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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슈퍼사이클을 건너는 자를 위한 안내서 목차

제7장: 골드트리거의 현장 보고서 — 가짜를 거르는 눈

6-6 · 시스템 밖의 자산이라는 의미

조회 657

1933년 행정명령 6102호의 교훈

금을 둘러싼 게임의 규칙은 영원하지 않다. 그 규칙을 정하는 것은 결국 국가이고, 국가는 위기에 몰리면 규칙을 바꾼다. 이 냉정한 진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1933년 미국의 행정명령 6102호다.

대공황이라는 배경

배경은 대공황이다. 1929년 주식 대폭락으로 시작된 공황은 1933년에 이르러 극점에 달했다. 그 해에만 4,000개 이상의 미국 은행이 문을 닫았다. 실업률은 약 25%에 달했다. 은행에서 예금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금을 쌓아 두기 시작했다. 금을 쌓아 두는 사람이 늘수록 화폐 시스템은 더 조여들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 보유량이 빠르게 줄어들었고, 달러의 금 태환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이때 취임 5주 차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행정명령 6102호에 서명한다. 1933년 4월 5일이었다. 핵심은 충격적이다. 개인이 보유한 금화·금괴·금증서를 정부에 내놓으라는 것, 즉 사실상의 금 몰수였다.

명령의 구체적 내용

조건을 보면 그 무게가 실감 난다. 국민은 보유한 금을 연방준비은행에 가져가 당시 공식 가격인 온스당 20.67달러에 넘겨야 했다. 허용된 예외는 좁았다. 100달러 상당까지의 소량 금화, 산업·직업적 목적의 금, 수집용 골동 주화 정도만 보유가 허용되었다.

이를 어기면 무거운 벌금과 징역이 따랐다. 최대 벌금 1만 달러(1933년 기준으로 현재 수십만 달러에 해당)와 최대 10년 징역이 처벌 기준이었다. 법 앞에서 개인의 선택 여지는 없었다. 내놓거나, 숨기거나. 숨겼다가 발각되면 가혹한 대가를 치렀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한 수가 이어진다. 국민에게서 금을 거둬들인 뒤, 1934년 금준비법(Gold Reserve Act)을 통해 정부는 금의 공식 가격을 온스당 35달러로 올렸다. 국민은 20.67달러에 내놓았는데, 그 직후 금값은 35달러가 된 것이다. 내놓은 사람의 손에는 그 차익이 한 푼도 남지 않았다. 국가가 개인에게서 자산을 시세 이하로 수용하고, 그 자산의 가치를 자신이 끌어올린 것이다.

제도적 맥락: 금본위제와의 연결

왜 국가는 이런 극단적 조치를 취했는가. 금본위제 아래에서 달러를 금에 고정해 두면, 정부는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 없다. 금 보유량이 화폐 발행의 상한선이 된다.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풀려면 금 보유량을 늘려야 하거나, 금에 대한 달러 가격을 높여야 한다. 루스벨트 정부가 택한 것은 후자였다. 국민의 금을 낮은 가격에 수용해 보유량을 늘리고, 공식 가격을 올려 화폐 발행 여지를 확보했다. 개인의 손실이 국가의 이익이 된 구조다.

이 결정이 경기 회복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경제사가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다. 그러나 그 논쟁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 결정이 내려진 것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결정에 개인은 저항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행정명령 6102호는 1974년에 폐지된다. 40여 년간 미국인은 법적으로 일정량 이상의 금을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었다. 규칙이 한 번 바뀌면 수십 년이 지속될 수 있다.

세 가지 교훈

여기서 우리가 새겨야 할 교훈은 세 가지다.

첫째, 국가는 위기에 몰리면 사유재산의 규칙조차 바꿀 수 있다. 금을 가진 것이 죄가 아니던 나라에서, 하루아침에 금 보유가 불법이 되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 아래에서,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이것이 가능했다.

둘째, 그 규칙 변경의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이 떠안았다. 싸게 내놓고 비싸진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그 증인이다. 규칙을 만든 자는 규칙 변경으로 이득을 보고, 규칙에 묶인 자는 손해를 봤다.

셋째,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은행 금고에 맡겨 둔 금, 증서로 묶인 금은 명령 한 줄로 거둬들이기 쉬웠다. 장부에 기록된 것은 수용이 쉽다.

오늘의 질문

이 마지막 지점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하다. 당신의 금은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가. 누군가의 장부에 기록된 종이 권리인가, 아니면 당신만이 그 존재를 아는 실물인가.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과거 데이터를 현재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목록에 영원히 남는다. 이 사실을 인식한 채 자산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과, 모른 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출발선이다. 다음 절에서는 또 한 번 게임의 규칙이 통째로 뒤집힌 사건, 1971년 닉슨 쇼크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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